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명의 상관없이 받으려면 기여도 입증이 관건이에요

전업주부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혼인 기간, 기여도, 명의와 상관없이 달라지는 재산분할 기준과 준비 방법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

'소득 없으니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말, 진짜일까?

결혼 생활 내내 가정일에 매달렸는데
막상 이혼 이야기가 나오니 "넌 벌이가 없었잖아"라는 말을 듣게 될 때.

그 말 한마디에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프죠.

"전업주부는 재산분할 못 받아요"라는 말, 사실일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재산분할 기준과 가사노동의 기여도가 실제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그리고 어떤 준비를 해야 억울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지 차근히 알려드릴게요.

 

출처 : 유튜브 최영은 변호사의 "이혼은 처음이라"

이혼하는데 알아야 것들의 영상

---

혼자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들 같은 고민을 해요

"명의가 남편 이름인데, 진짜 저한테 한 푼도 안 되는 걸까요?"
"아이 키우느라 10년을 보냈는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이런 걱정, 요즘 시대에도 참 많이들 하세요.
저도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먹먹해지곤 해요.

하지만 법적으로 가사노동 역시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대응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

재산분할, 어떻게 나눠지는 걸까?

혼자 명의라도 '함께 만든 재산'이라면

보통 결혼한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누구 명의냐에 상관없이 '공동 형성 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분할 대상 재산이라고 해요.

📌 재산분할 기준이 되는 것들

• 혼인 후 함께 쌓은 예금, 적금
• 함께 산 집이나 자동차
• 퇴직금, 심지어 연금까지
• 사업체 가치나 주식 등도 포함될 수 있어요

반면, 혼인 전에 가지고 있던 것,
혹은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단정 짓기는 어렵답니다.

재산 분할의 기준

기여도는 숫자로만 계산되지 않아요

기여도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로만 평가되지 않아요.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유지하고 아이를 키우는 일,
그 자체가 큰 기여라는 게 요즘 법원의 인식이에요.

 

특히 혼인 기간이 길수록 전업주부의 기여도는 더 높게 평가돼요.
10년 이상 된 경우에는 5:5 분할이 인정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

실전에서 이렇게 준비하세요

분할 대상 재산 파악부터 차근차근

1. 서류 모으기
   •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보험 내역 등
   • 퇴직금 예상액, 연금 예상 수령액도 함께
2. 기여도 정리하기
   • 육아, 살림, 배우자 지원 활동 등을 정리
   •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할 계획이 있다면 그 부분도 꼭 강조
3. 혼인 전 재산 여부 확인
   • 결혼 당시 부모님이 도와주신 자금이 있으면, 증여인지 합의된 자산인지 구분
4. 이혼 협의 중이라면 증거 수집
   • 소송 전 단계라면, 상대도 인정한 정황이나 대화 기록이 유용할 수 있어요

이혼 준비 방법

---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불안했던 마음이 가벼워져요

실제 사례 중에서는 별거 직전 받은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 경우도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연금 분할 제도를 통해
매달 일정 금액을 안정적으로 수급받기도 했고요.

 

이렇게 법과 제도를 제대로 알면,
막연한 두려움 대신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특히 전업주부로 긴 세월을 헌신하셨다면,
그 시간은 절대 헛된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

준비만 잘하면 억울할 일은 줄일 수 있어요

재산분할은 '누가 얼마 벌었느냐'보다
‘얼마나 함께 살아왔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어요.

단지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5:5는 아니지만,
그만큼 오랜 시간 헌신한 가사노동도 기여로 평가됩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에 맞는 전략을 꼭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