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설치한 방충망 철거,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세입자가 직접 설치한 현관문 방충망, 계약 종료 후에도 그대로 두고 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수리나 다음 입주 준비에 지장을 줄 수 있어 고민이 생깁니다.

특히 자비로 설치한 것이더라도, 원상복구나 철거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일이 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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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자비 설치물, 철거 책임이 따릅니다

방충망처럼 부착된 물건은 철거 대상

세입자가 임대인의 사전 동의 없이 설치한 경우는 물론, 동의를 받고 설치했더라도
퇴거 시 원상복구가 기본 원칙입니다.

문, 벽 등 구조물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고정된 경우라면 더더욱 철거해야 합니다.
단순한 생활 편의 목적의 설치물이라도, 다른 입주자에게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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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설치한 현관문 방충망 처거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지식인

세입자가 남긴 설치물,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

‘다음 입주자를 위해 남겼다’는 주장은 근거 없음

현관문 방충망이 수리를 방해하거나, 현관문 페인트가 손상된 상황이라면
철거하지 않고 둘 경우 수리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 동의 없이 설치한 물건은 임대인의 자산이 아니므로
임의로 방치하거나 관리 책임을 넘기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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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철거해야 하는 경우 정리

철거 대상 여부판단 기준

✅ 철거 필요	고정 설치물, 구조물 손상 우려 있음
✅ 철거 필요	다음 입주자 거주에 영향 줄 수 있음
✅ 철거 필요	임대인 명시적 동의 없이 설치
❌ 철거 예외 가능	임대인 요청 또는 선의의 합의로 남겨둔 경우

방충망은 대부분 고정 설치 형태이므로 철거 대상입니다.
특히 현관문 수리가 필요하다면, 그 과정에서 철거는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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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설치물 철거 책임은 세입자

세입자에게 철거 요청할 때 주의할 점

내용은 명확하게, 근거는 계약서로

1. 임대차계약 종료일과 상태를 기록한 사진 확보
2. 방충망이 수리에 방해됨을 명확히 설명
3. 임대인의 수리 권한과 원상복구 의무를 근거로 고지

예시 문구:
“현관문 수리를 위해 방충망 철거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에 따라 설치물은 세입자 부담으로 철거 및 복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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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조항

✔ ‘퇴거 시 원상복구 의무’ 조항
✔ ‘자비 설치물은 철거 후 퇴거’ 문구
✔ ‘구조물 손상 시 세입자 책임’ 명시

이 조항들이 없다면, 세입자와 다툼 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이 부분은 꼭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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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대상 판단 기준

방충망 철거가 애매할 때, 이렇게 구분합니다

• 벽에 못이나 나사로 고정되어 있다 → 철거 대상
• 접착식이나 자석 등 임시 부착 형태 → 임대인 동의 여부에 따라 판단
• 남겨둘 경우 향후 임대에 지장 가능성 있음 → 철거 권고

세입자와 분쟁을 줄이려면, 명확한 사진 자료와 계약 근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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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 자비 설치물이 있는지 현장 점검
• 사진으로 철거 전 상태 남기기
•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 재확인
• 메시지나 문자로 철거 요청 내용 보관

철거를 요청했다면, 퇴거일 전까지 처리되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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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이후 방충망 남겨졌을 때 대응법

1. 세입자에게 사진과 함께 철거 재요청
2. 일정 기한 내 미철거 시 임의 철거 및 비용 청구 가능
3. 계약서나 문자 내역으로 근거 확보
4. 임대인 비용으로 철거 후 보증금 일부 공제 처리

주의할 점은, 보증금에서 비용 공제 시 반드시 영수증과 내역 정리를 해두는 것입니다.
향후 분쟁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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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여부 확인하는 법

퇴거 전 점검 때 아래 사항을 확인하세요.

• 구조물 고정 여부 (나사, 타카, 못 등)
• 페인트 손상 또는 자국 남는 형태인지
• 접착력 강한 실리콘이나 본드 사용 여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철거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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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 설치물이라도 철거와 원상복구는 세입자의 책임입니다.
설치 전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구조물 손상이 우려된다면 철거 요청은 정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