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동의 없이 병원 기록 발급?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보험 진단금을 청구하고 난 뒤, 본인의 동의 없이 병원 기록이 발급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일부 손해사정인이 환자의 명확한 동의 없이 과거 병력을 뒤지는 사례는 종종 문제로 이어집니다.
이 글에서는 병원 기록 발급 절차, 환자의 권리, 민원 제기 방법까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내드립니다.
병원 진단서, 환자 동의 없이 발급해도 되는 걸까?
보험 청구 시, 손해사정인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는 건 흔한 일이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병원 자료까지 임의로 발급받는 건 명백히 문제입니다.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의 건강정보는 반드시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보험을 위한 조사'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병원에 가서 마음대로 진료기록을 발급받는 건 위법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로 많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한 후 손해사정인이 현장에 방문해
“서류 몇 장만 작성해달라”며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죠.
이때 대부분은 주요 치료 병원만 동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병원의 자료까지 발급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당사자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게다가
정작 의료자문 동의는 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은 거절되기도 합니다.
즉, 동의서가 필요한 부분은 무시하고, 필요 없는 곳에서 멋대로 자료를 수집한 셈이죠.
환자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병원 기록은 어디까지 발급이 가능한가요?
의료기관은 환자 본인 또는 환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자에 한해
의무기록(진료기록, 검사결과, 진단서 등)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자료 열람: 별도 동의 필요
- 기록 열람 목적 외 사용: 환자 동의 없이는 불가
- 환자가 동의하지 않은 타 병원 기록 발급: 불법 소지 있음
민원은 어디에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 해당 병원 민원실 또는 고객센터
→ 발급 과정이 어땠는지 확인 요청 가능
→ 동의서 없이 발급된 경위와 근거 요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 병원 기록 제출 여부 및 제출 기관 확인 가능 - 금융감독원 (보험 민원)
→ 손해사정인의 불법 자료 수집 및 보험사 대응 관련 민원 가능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동의 없이 수집된 진료 정보 관련하여 개인정보 침해 신고 가능
정보를 제대로 알면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은 병원에서 자료가 발급됐다면
서면으로 발급한 동의서 사본과 실제 발급 병원 목록을 비교해
동의하지 않은 병원의 자료가 있다면 반드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실제로 민원을 넣어 시정 조치나
보험사의 공식 사과, 보험금 재심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사와 손해사정인은, 동의서 없이는 어떠한 기록도 발급받을 권한이 없습니다.
무심코 사인한 문서가 아닌 이상
내 정보는 내가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 보험금 청구 후 이상한 대응이 있다면 동의서 내용부터 꼼꼼히 확인
- 민원은 1곳만 넣기보다 병원과 금융감독원 양쪽 모두 제기
- 이메일 또는 문자로 기록을 남기고, 응답 내용을 정리해두기
- 다음 보험 청구 시에는 동의 병원, 열람 범위를 명확히 한정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지만, 대부분은 몰라서 지나치게 됩니다.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손해를 막을 수 있고
불합리한 상황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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